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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기업환경 개선 Building Better Environments for Business

  • • 규제‧애로회원사 경영애로 상시 접수 등 제도개선 지원
  • • 수출‧통상FTA, TBT 등 통상현안 대응
  • • 에너지‧환경ESG‧환경경영 지원
  • • 제조물책임전자제품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기업환경 개선 Building Better Environments for Business

  • • 규제‧애로회원사 경영애로 상시 접수 등 제도개선 지원
  • • 수출‧통상FTA, TBT 등 통상현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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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조물책임전자제품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규제‧애로
회원사 경영애로 상시 접수 등 제도개선 지원

목적

불합리한 규제애로 해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개선

대상

규제애로를 겪고 있거나 제도개선 건의를 희망하는 전자·IT 기업

지원내용

  • 방문 상담 등을 통한 회원사 규제애로 상시 접수

  • 연간 규제개선 성과사례 및 규제동향 정보 제공
    (관련법령 제·개정 등)

  • 업계 핵심 규제현안 발굴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정기협의체인 「규제대응협의회*」 운영 (분기별 1회)

    * 주요활동 : 규제동향 모니터링 및 추진과제 선정, 연간계획 수립, 성과점검

규제·애로 운영체계

수출‧통상
FTA, TBT 등 통상현안 대응

목적

FTA활용 촉진, TBT 등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글로벌 통상이슈 대응 등 전자·IT 수출기업 지원

대상

수출에 애로가 있거나 통상 관련 지원이 필요한 전자·IT 기업

지원내용

  • FTA활용, 통관, 수입제한 등 수출기업 통상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

  • 해외기술규제 정보제공, 규제 분석·협상 대응 및 건의 지원

  •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한 동향정보 제공 및 업계의견 對정부 건의

  • 국내외 무역구제 조치 등 통상분쟁 발생 시 업계 공동 대응

에너지‧환경
ESG·환경경영 지원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목적

국내외 ESG·환경 관련 정책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 통해 전자·IT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대상

ESG·환경 관련 대응 지원이 필요한
전자·IT 기업

지원내용

  • ESG·환경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전자산업환경정책
    협의회*」 운영

    * EU 에코디자인 법률,
    美 에너지스타 인증,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자원순환법 등

  • 전기·전자제품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및 이행 지원

    * 평가서 심의, 평가기준 개발, 단체표준 제정, 가이드/매뉴얼 발간 등

  • 전자업종 환경정책 관련 정부-산업간 소통 창구 수행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등

  • 정책 및 산업 동향 정보제공, 공급망 ESG 평가 지원

제조물책임
전자제품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PL센터 운영)

목적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홍보와 전자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활동 추진으로 전자기업의 PL대응체제 구축 지원

대상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자·IT기업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PL사고 상담을 통한 사전 대응
    및 분쟁 확대 방지

  • 제품안전 제도개선 및 가전제품 안전 정책 지원

  • 안전이슈에 대한 신속한 공동 대응 및 PL 대응방법 안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전제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 기업간 PL/CS 관련 상호 협력 네트워킹 지원

주요일정

  • 상시지원

    전자제품 PL상담

    제품안전관련 제도개선 대응

    * 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안전사고 예방 지원

    * 에어컨 안전점검 캠페인, 콘센트·전원코드 안전사용 가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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